음주운전 벌금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벌금기준 은?]

음주운전 을 정말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자신의 생명,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은 어떻게 되고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컨텐츠

1. 음주운전 기준 뭘까?

2.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은?

 

1. 음주운전 기준 뭘까?

 

음주운전 이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음주의 경중이 있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시고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이 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 측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술을 아무리 적게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해서 평소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운동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멀쩡하다고 느끼더라도 음주로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서 운전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라면 면허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2.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야 음주운전 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으로 인한 벌금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범법 행위를 한다면 형사적 책임,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민사적 책임, 그리고 면허가 취소는 행적 책임 을 모두 받게 됩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거나 심각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03%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할 경우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했을 경우	2~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측정거부할 경우에도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냥 음주운전 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이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심각할 경우 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증	대상	할증률	기간
법규 위반별 보험 할증 기준	중앙선 침범	5%(2~3회) 10% (4회 이상)	2년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20%
	무면허, 도주	20%

할증 이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 사고의 경우 1000만원 / 대물 사고의 경우 500만원 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적 책임

 

면허는 국가가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대인사고	대물사고	단순 음주
2회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1회	0.03%~0.08미만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벌점 110점	벌점 100점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 이상
	음주 측정거부
사망사고		면허취소 (결격 기간 5년)
음주운전 인명 사고 후 도주

행정적 책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벌점만 받게 됩니다. (인명사고 없을 경우) 하지만 인명사고를 내면 면허취소되고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모두 면허가 취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뺑소니의 경우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허취소 라는 행정적 책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주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면허취소 기간 정말 심각한 처벌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것을 찾아보시지 말고 아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차를 끌고 갔는데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돈 몇만원 아끼겠다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벌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행정적 민사적 책임도 어마어마하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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