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나요? [ 쉽게 설명해 드림]

집행유예 란 법적 용어 다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집행유예 뜻은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 한다는 뜻입니다. 범죄 혐의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었고 유죄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이유는 죄가 무겁지 않고,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을까요?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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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나?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는가 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yes 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받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은 남게 되지만 감옥에 갇히면서 다른 수형자 들과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며 자유를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변호사를 써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행유예 를 받아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삶에 큰 타격은 없기 때문에 감옥으로 가서 재유를 빼앗기는 것 보다 낫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본 기본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선고를 받은 날부터 7년동안 남게 됩니다. 7년이 지나게 되면 전과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7년이 지날 경우 수형인명부에서는 전과기록이 사라지게 되지면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 내부자료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받는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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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행유예 전과기록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면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에 ) 하지만 전과기록은 남는다, 7년 동안 전과기록이 남는다.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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