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뜻 [피고인 정확히 뭐죠? 원고인 뜻]

피고인 이라는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법률 용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만히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피고인 뜻은 정확히 무엇이고, 피고인 반대말 인 원고인 뜻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뜻

1. 피고인 뜻 

 

피고인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이란 검사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 뜻은 공소가 제기된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의 개념으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구별됩니다. 또 판결확정 이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인과 구별됩니다.

 

피고인을 간단히 말하자면 고소인(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피고인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누명을 쓴 피고인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 뜻을 피고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행정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피고와 피고인 뜻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원고인 뜻 (피고인 반대말)

 

그렇다면 피고인 뜻의 반대말 원고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고 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뜻합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는 검사의 등장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사건이 접수되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해서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별개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실 배상 등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고는 집단이나 법인,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상대방을 민사소송에서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고인 = 원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법률 용어 피고인 뜻, 피고, 원고인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기본 개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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